2015년08월16일 85번
[노동관계법규]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-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휴일, 월차휴가, 연차휴가, 생리휴가, 산전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"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휴일, 월차휴가, 연차휴가, 생리휴가, 산전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"가 틀린 것이다. 근로기준법은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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